▪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변경신고 대상 :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시행규칙 개정일(‘18.10.26.) 이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변경신고 시기 :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해당자	서식
1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공통	2-3
2	수수료 20,000원 (수입인지 첨부)	공통	-
3	기술인력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공통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4
5	영업 허가증 원본	공통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8. 11. 29.>
허가번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제 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 신 고 인 ︶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ㆍ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하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필요한 경우)					처리기관			신청인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정보 확인 및 조회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번호

◈ (보유·이용기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문서 보존기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영업 시 기술인력 선임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목록)

업 소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동의□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   .      .      .

위 동의서의 제출자              (성명)              (서명, 날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